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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 유예…소비자 80% 반대
환경부 발표 “적절하지 않다”…70%는 ‘보냉재도 포장재로 봐야’
- 기사입력2024-03-19 12:1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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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을 유예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 10명중 8명은 이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이달 7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4월30일부터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냉재는 포장공간비율 산출시 ‘제품의 일부’로 간주하고,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포장은 포장 횟수에 미산입 한다는 예외규정을 두며, 더 많은 예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녹색소비자연대는 3월12일부터 14일까지 소비자 527명을 대상으로 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 유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과대포장 규제를 앞두고 2년간 계도기간을 두어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환경부 발표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 49.9%, 반대한다 29.4%로 나타났다. 79.3%의 소비자는 환경부의 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 유예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대포장의 예외규정에 대해서도 71.2%의 소비자가 보냉재를 포장재로 보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포장도 포장 횟수로 산정해야 한다는 소비자도 77.4%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경부가 최근 유통기업 19개사와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폐기물 감축을 유도하는 것은, 소비자 38.3%가 ‘과대포장 억제에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9%가 ‘과대포장 억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66.2%의 소비자는 법적인 구속력 없는 단순한 업무협약으로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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