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논란’ 해외직구…국내반입 기준·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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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안정성 논란’ 해외직구…국내반입 기준·절차 강화 화장품·위생용품 등 유해성 제품 국내 반입 차단

기사입력2024-05-16 17:13

신지아 기자 (jiah1288@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16일 정부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간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다보니 최근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 반입도 덩달아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은 KC인증 없는 경우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 구매대행업체가 적용받는 국내법을 동일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해외직구 차단 대상 어린이 제품은 유모차, 보행기,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놀이기구,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전기 생활용품은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전기충전기, 전기 헬스기구, 일반 조명기구 등 34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화학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등 이미 해외직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품목도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에서 2023년 6958건으로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개정을 거쳐 해외직구 차단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위해·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의 유통 역시 집중적으로 차단한다. 전자 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 단계에서 협업 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의 자율 차단을 유도한다.

이번 조치로 유해물질 함유 제품의 무분별한 국내 반입을 막고, 동일한 국내법 적용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며, 해외직구 금지 물품·피해주의보·해외리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