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상표특허 갱신수수료 중소기업 혜택없다”
“수수료인하 생색” “특허로 장사”…특허청 수수료 인상 뭇매
- 기사입력2014-10-07 15:59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지난 3월 단행된 특허 수수료 인상을 두고 국가가 특허 출원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는 특허청의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인상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지난해 373억원의 특허 수수료를 거둬들인 특허청이 올해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인상했다.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특허청은 특허 장사로 수익을 내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책임운영기관”이라고 지적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특허청은 지난 3월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10~21% 인상했다. 전자출원료는 3만8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21%, 서면출원은 5만80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13.8%를 올렸다. 심사청구료 역시 기본료는 13만원에서 14만3000원으로, 항가산료는 1항당 4만원에서 4만4000원으로 각각 10%씩 인상했다.다만 특허청은 수수료를 인상하는 대신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등록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하고 청년 및 원로 발명가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85%까지 확대했다.그러나 이와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이 보여주기 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특허 신청이 늘어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고, 심사기간은 줄어들면서 비용절감이 가능한데도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는 인상했다. (특허청이) 일부 수수료 인하를 내세워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위:억원<자료=박완주 의원실> ©중기이코노미박완주 의원은 중소기업 4~6년분 연차등록료 인하는 일반특허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특허 다음으로 출원 건수가 많은 상표특허는 중소기업의 연차등록료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 특허 출원 건수는 △일반특허 20만5000건 △상표특허는 14만8000건 △디자인특허 6만7000건 △실용신안 1만1000건 순이다.이에대해 김영민 특허청장은 “국내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가 수수료 원가나 국제적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조정이 필요했다”며 “올해 3월 인상분은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특허청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김제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이므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며 수수료 인상의 불가피함을 설명한 뒤 “특허 장려가 출원을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