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하도급대금을…102개 건설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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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아직도 하도급대금을…102개 건설사 적발 대금지급 지연 등 법위반…5곳은 3억700만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2014-12-30 14:30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를 한 결과 102개 건설사의 대금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조치했고,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도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해 1월 내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86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 등은 모두 61억5900만원에 달했다.

법 위반 금액이 크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5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7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5개사 주요 법위반 사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가장 많은 1억8300만원의 과징금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받은 동일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올해 8월 사이 87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억120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삼정 역시 8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재발방지명령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주업체로부터 100%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받았지만, 5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지급해 현금결제비율을 위반했다. 또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일까지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6억22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건설, 중앙건설, 대보건설 역시 현금결제비율 위반,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11월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지난 18일부터 약 5주에 걸쳐 3차 실태조사를 실시중이다. 향후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