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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주식처분 후 세금 납부 허용
정부, 벤처기업 스톡옵션 소득 관련 세제 개선
- 기사입력2014-02-05 12:59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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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시점이 아닌 이익을 실현하는 주식처분 시점에 세금을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 스톡옵션 소득 관련 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해 얻는 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세율 6~38%)를 내야 했다. 또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는 주식 취득가와 매각가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세율 20%, 중소기업은 10%)를 냈다.
하지만 벤처기업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과세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이후 주가가 떨어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에도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주식처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세하는 방식과 현행 근로소득세 납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이다. 또 연간 행사가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여받은 주식은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납세 방식을 선택한 근로자는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거래해야 한다.
<자료=기획재정부>기업에 대한 과세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임직원이 양도소득세 납세 방식을 선택할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인건비)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현행 근로소득세 납세 방식을 선택할 경우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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