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환류세제 줄여달라”…사내유보금 반발?
전경련, 기업 해외투자·지분투자 투자범위 포함돼야 주장
- 기사입력2015-01-18 14:5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전경련이 대기업에 대한 기업소득 환류세 과세 시 투자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혀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 ©중기이코노미전경련은 법인세법 시행령(안) 중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기업의견을 지난 13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환류세제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투자의 범위에 기업의 해외투자, 지분투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전경련은 “해외투자가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국내투자는 해외투자 억제가 아닌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해외투자 인정을 요청했다. 또 “지분투자도 해외투자와 마찬가지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며 “모회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와, 자신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투자를 하는 경우는 사업 내용과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제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 밖에 전경련은 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확대, 과세기준율 하향 등 15건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행위를 선별적으로 인정한다면, 인정받지 못한 투자행위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투자활성화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스스로 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 증대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투자인 것들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