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제·과다계상 등 세금탈루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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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부당공제·과다계상 등 세금탈루 사례 공개 오류많은 신고항목 공개…‘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기사입력2015-01-19 15:1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세청(사진)이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신고항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키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국세청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신고항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19일 국세청은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과세정보 공개는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해 신고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기존처럼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 내용을 사후에 검증해 잘못된 신고 내용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체계’에서 탈피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사후검증에 따른 가산세 부담액이 약 14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공개될 내용은 전산분석 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으로 구성된다.

법인세 관련 정보의 경우 법인신용카드 부당사용금액, 지출증빙 미수취 자료, 상품권 구입 금액, R&D 세액공제 부당공제 금액, 특수관계자 대여금 변칙처리 금액 등 총 10종이 예시로 제시됐다.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로는 합산과세대상 양도물건 사전 안내, 허위계약서 작성,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등 신고유의사항, 중소기업 가업승계 안내 등의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분야에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금액보다 과다계상한 혐의, 위장가공자료 수취 혐의 등 총 35종이,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소득-지출 연계분석을 통한 불성실신고 혐의자료 등 26종이 공개될 예정이다.

성실신고 지원목적 공개자료(예시)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이를 통해 “자진납부세수 증대는 물론 납세자의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 불편, 사후 세금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대폭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접수하고, 진행상황과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국세서비스를 통해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8개 국세서비스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홈택스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국세법령정보, 공익법인공시, 고객만족센터에서 각각의 업무를 볼 수 있었다. 통합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 개인 계정도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신고만 가능했던 전자신고를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신고부속서류까지 확대하고, 세무에 취약한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간편신고(Pre-filled service)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후검증이나 과세자료 처리 시 자료관리를 모두 전산화해 과다한 해명자료 요구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후검증이나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이력과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수동으로 관리함에 따라, 자료처리 시 요구한 자료를 세무조사나 감사 시 중복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아울러 ‘현장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와 같이 착수에서 처리결과까지 전산관리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컨트롤타워’를 운영해 내부업무 효율화는 물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후검증, 기획점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제도’를 강화하고, 조사기간 연장 시 ‘납세자 의견청취’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총 조사건수는 이전과 비슷한 1만8000건 가량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중소법인의 조사비율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등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사후검증 제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지원 조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