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소비자 요청없어도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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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10만원↑ 소비자 요청없어도 현금영수증 달라진 법인세법 정리…까딱하다 과태료 폭탄

기사입력2015-02-27 00:01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2014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3월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이번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은 60만8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1000개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획재정부의 후원을 받아 26일 개최한 설명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정리한다.

소비자 요구 관계없이 1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지난해 7월1일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 결제금액이 10만원이 넘으면 상대방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병·의원, 학원,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골프장, 장례식장,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달라진 법인세법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포장이사업 등도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됐다.

거래 당시 상대방의 인적사항(현금영수증 카드 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는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매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 결제금액이 10만원이 넘으면 상대방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한다. <사진=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소비자와 합의 하에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소비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감면세액이 종료되는 사항들도 확인해야 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알뜰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은 폐지됐다.

또 2014년부터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는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직원의 교육훈련비는 R&D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과 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규모별로 차등을 둔다. 중소기업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1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5%, 대기업은 3%로 각각 줄어든다.

중기 특별감면세액 및 세제혜택 확대 등도 주목

전년 보다 세액 감면 범위가 확대되거나 세율이 낮아진 항목도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은 확대된다. 물류업 중 도선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지식기반산업의 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이 추가됐다. 감면비율은 기업 규모별로 다르므로 세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참고해야 한다. 추가 업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2014년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중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이라면 해당 직원 1인당 1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했던 것을 100만원으로 대폭 늘린 것이다. 적용 기한은 2014년 중으로, 올해 전환한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도 늘었다. 2014년부터는 자동차야영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도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포함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이월 기간은 연장된다. 납부세액이 없어 당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그동안 5년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7년까지 늘리는 것이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은 2014년 1월1일 이후 투자 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도 신설됐다.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가 50%씩 감면해준다. 2014년 1월1일 이후 이전한 기술에 대해서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을 합병하거나 해당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2014년 1월1일 이후의 합병과 주식 취득에 해당하며 적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법인 소유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추가 세율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법인세율에 30%p의 추가세액을 부과해 왔으나 이를 10%p로 인하하는 것이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2014년 양도분에 한해 10%p의 추가 과세 없이 법인세만 과세한다. 올해 양도분에 대해서는 10%p의 추가과세가 정상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