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산재 위험 신고한 근로자, 불이익 못준다
도급사업장 안전조치 의무도 전 사업장으로 확대
- 기사입력2015-03-13 16:1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를 고발해도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도급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할 계획이다.
도급사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대상도 현행 20개 유형의 사업장에서 모든 도급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규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 인가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유해작업만 별도로 도급을 주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도급인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3년이 지나면 재인가를 받고,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도 재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주·근로자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