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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률 10% 실손보험 절판, 코앞으로
“3월내 가입 유리” 논리로 불완전판매 가능성 우려도
- 기사입력2015-03-19 17:38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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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률이 20%로 올라간다. 자기부담금률 10% 상품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자기부담금률은 치료비 중 보험금으로 받지 않고 공제되는 비율이다. 자기부담금률 20%짜리 보험을 들어놓은 가입자가 보장이 되는 100만원짜리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20%를 공제한 8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된다. 현재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률 10%와 20%짜리 중 고를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자기부담금률 10% 상품이 없어진다. 저부담률 상품이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를 통해 보험료 상승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라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처음이 아니다. 2009년 10월에는 같은 이유로 100% 보장 실손보험 상품이 판매중단되기도 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진다. 40세 성인남자가 동일한 보장을 받는 상품에 가입할 경우, 자기부담금률을 10%에서 20%로 높일 경우 보험료가 대략 1000원 가량 낮아진다.
이에 따라 규정이 바뀌기 전인 이번달에 10% 자기부담금의 실손보험을 가입하라는 마케팅도 나타나고 있다.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를 놓고는 전문가마다 목소리가 다르다. 절판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전문가도 있고, 저렴한 보험료와 연간 자기부담금 총액 200만원 초과금지 조항에 따라 자기부담금률 20% 상품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10% 짜리 상품이 3월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동의 사실이다.
한편 4월부터는 평균수명과 암 발생률을 상향조정한 ‘8차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보험개발원이 보험 가입자들의 성별과 연령별 사망률을 예측해 만드는 표로, 보험사가 보험료와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 경험생명표에서는 남자는 1.4세, 여자는 0.8세씩 평균수명이 높아진다. 더 오래 사는 만큼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돼 있다. 월수령액이 줄 수밖에 없다. 암 발생률도 상향조정돼 암보험료 상승 가능성을 높였다.
4월부터는 예정이율도 0.25% 포인트 떨어진다. 이자율이 떨어지는 것은 보험 가입자에게는 적신호다.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하락할 경우 보장성 보험료는 7~10% 상승요인을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앞서 언급한 절판 마케팅이 활발해지는 이유다. 이면에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당국도 알고 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