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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한다더니 “SK 최태원, 미등기임원 꼼수”
경제개혁연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배 가능성 제기
- 기사입력2015-04-06 14:13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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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미등기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형령 및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다. 사진은 지난 2013년 1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경제분야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SK그룹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비상근 미등기임원으로 기재돼 있다”면서 “수감 중인 두 사람이 임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13년부터 복역 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르면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이에 경제개혁연대는 두 사람이 미등기 임원직을 유지하는 이유와 보수 수령 여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SK그룹에 질의해 놓은 상태다. SK계열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에도 미등기임원으로 기재돼 있다.경제개혁연대는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 SK그룹의 모든 이사직을 사임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등기이사직만 내려놓고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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