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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압류 못 한다 … 한도는 15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기사입력2015-04-14 11:02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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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는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실업급여 수급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 기존에 다른 통장이 있더라도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계좌는 구직급여·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 입금을 비롯해 출금, 계좌이체만 가능하다.기존 계좌 중에서도 압류가 금지돼 있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수급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통장은 지난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농협, 우리은행 등과 함께 운영해 온 실업급여 전용 통장이다.고용노동부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압류가 금지된다면서 수급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다만 채권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을 반영해 압류금지액 한도는 150만원 이하로 정했다. 금액 기준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국민연금법 등의 압류금지액 한도를 그대로 따랐다.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안심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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