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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해외사이트 차단 ‘4월→3주’ 단축
문체부, 침해증거 수집·불법성 심의절차 등 생략
- 기사입력2015-08-20 12:00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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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 접속차단 절차 개선 설명도
<자료=문체부>문체부가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데 4개월 이상 걸렸던 처리기간을 3주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2개월 이상 소요되던 침해증거 수집, 불법성 심의절차 등을 생략하기로 했다. 이미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하는 대체 사이트는 기존 사이트와의 동일성만 입증되면 차단 조치하기로 했으며, 처리절차가 간단한 게시물 차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침해증거 수집은 내년부터 자동화할 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복제물이 주로 유통되는 해외 사이트는 ‘토렌트’다. 이 사이트는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 복제물을 공유하고 있다. 2014년 기준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7억7000만개로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유통량의 3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을 통한 불법 복제물 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유튜브, 투도우 등의 사이트에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고 내국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2014년 기준 모바일 유통은 3억5000만개로 전체 온라인 유통량의 17.5%를 차지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 서버를 통한 저작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성숙한 자세가 갖춰져야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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