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납세제도 ‘정부 확정’ 부과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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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자진’ 신고납세제도 ‘정부 확정’ 부과과세제도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소멸에 대한 이해 ②납세의무 확정·소멸

기사입력2016-02-24 18:11

김수성 객원 기자 (ssskim@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김수성 |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 세무학박사

납세의무의 확정은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요건인 사실을 파악해 관계법령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당사자가 이를 알수 있게 된다.

조세에는 특정 절차를 요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과, 일정한 확정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후자의 경우 확정절차는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 두가지가 있다.

신고납세제도는 성립된 조세채무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그 내용을 확정하는 제도로 ‘자기부과제도’(self assessment)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

납세의무 확정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정부에 신고·확정하는 신고납세제도와 정부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부과과세제도가 있다.<자료=비자트>

반면 부과과세제도는 정부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권한을 갖고 있는 제도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신고는 정부조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하다. 즉 부과과세제도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다.

쉽게 정리하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신고납세제도와 정부가 고지서를 발송해 부과하는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현행 신고납세제도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이 해당되며, 부과과세제도에는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반면 성립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 국세가 있는데 세금계산이 쉬운 장점이 있다. ▲인지세 ▲원천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에 의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는 3가지 경우로 한정된다. ①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②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규정에 의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③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