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쟁점 여야간 입장차 커 20대 국회도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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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경제 쟁점 여야간 입장차 커 20대 국회도 난관 “경제정의가 20대 국회 1차 과제”…19대 국회, 역대 최저 법안통과

기사입력2016-05-13 19:32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30일 20대 국회가 문을 연다. 20대 국회 첫 본회의는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달말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관계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조선·해운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 경제정책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3일 마련한 ‘20대 국회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정의 법안 마련이 20대 국회의 1차적 정책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정모 강원대 교수는 “19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각 정당은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다짐했지만 헛구호에 그쳤다”며 “여야가 이번 20대 국회의 역할을 경제 살리기로 규정지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제문제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4법 등을 최우선과제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한국은행을 동원해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판 양적완화’ 형식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제 도입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 등을 입법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청년고용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인섭 경제산업조사실장은 “2000년대 이후 성장-고용-분배간 선순환 구조가 깨졌다. 20대 국회는 경제성장과 분배의 공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우선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 등과 관련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다. 구 교수는 “지난 4년간 법안 제출 1만6894건 중 12.2%(2065건)가 가결돼, 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이라는 오명을 얻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