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프린트

Live 중기 ㅣ 산업뉴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일반에 의무 공개해야 김관영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6-06-20 16:56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 유명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한 가맹점 업주는 “계약서상에는 광고비를 분담토록 규정해 놓고선 실제로 사전 동의없이 광고비 전액을 프랜차이즈 가맹업주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 업주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5년 계약을 맺었다. 이 업주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가맹본부측에 계약 해지를 전달했지만, 가맹본사는 6개월치 로열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라고 청구했다.

정보공개서 예시

<자료=서울시>

◇부당강요시 ‘해당 조항 무효’=이처럼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들이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강요나 과도한 위약금을 종종 요구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로부터 가맹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점과 본사 간 계약서에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 또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본부의 담보 책임을 제한하고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 해당 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의무 공개=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공개서’를 공정위가 일반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공개서에는 최근 3년간 가맹점 변동 추이, 지역별 평균매출액, 가맹본부 임직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의 영업활동 지역 현황, 예치계좌, 재무제표 등 프랜차이즈 본부의 중요사항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