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편의 보장 ‘싱가포르 조약’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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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출원인 편의 보장 ‘싱가포르 조약’ 1일 발효 특허청, 상표법 개정해 이미 시행중…美英日獨 등 45개국 가입

기사입력2016-06-30 15:12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출원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싱가포르 조약이 국내에서 정식 발효된다. 30일 특허청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 7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조약은 절차의 신속성보다는 출원인의 권리를 우선시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상표 출원에 거절 사유가 있어 심사관이 의견제출 통지서를 보내면 출원인이 주어진 기간 안에 답변을 해야 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바로 거절결정이 떨어졌다.

싱가포르 조약에 따르면 각국 특허청은 주어진 기간 외에도 추가적인 답변기한을 2개월 이상 줘야 한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실수나 착오로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한 것”이라며 “출원인의 권리가 도중에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조약 가입국

<자료=세계지식재산권기구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 조약에 담긴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 30일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송기중 사무관에 따르면, 한국 특허청은 조약 가입을 위해 상표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뒀다. 출원인에게 추가적인 답변 기한을 주는 개정안은 2013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특허청은 올해 4월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싱가포르 조약 가입 기탁서를 보냈다. 발효 시기는 3개월 후다.

송기중 사무관은 이날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싱가포르 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국내법 정비를 해 왔다. 기탁서를 보낸 뒤 국내법을 바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효는 한국에서도 싱가포르 조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절차다.

이 조약에는 소리, 냄새 등 이른바 오감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겨 있다. 비전형 상표(Non-Traditinal Mark)라 부르기도 한다. 한국은 1997년부터 순차적으로 비전형 상표를 도입 중이다. 1997년 입체상표(코카콜라 병), 2007년 색채·홀로그램 상표, 2012년 소리·냄새 상표를 도입했다. SK텔레콤 광고와 휴대전화 통화대기음에 활용되는 ‘솔~미~파~라~솔’이 대표적인 소리 상표다.

조약의 정식명칭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이다. 200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개정 상표법 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채택됐다. 3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약에는 45개국이 가입돼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시행 중이며 중국도 가입은 했으나 발효는 아직이다. 북한에선 오는 9월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