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녀에게 가업 물려주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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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개인사업자, 자녀에게 가업 물려주고 싶은데… 법인전환시 절세…‘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 적용

기사입력2017-06-01 16:04

김진원 기자 (jinwon@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개인사업자가 생전에 키운 기업을 자식에게 가업으로 물려주고 싶다면, 법인사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가업승계를 진행하면,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 적용을 받아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할 때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료=국세청> ©중기이코노미

예를들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한 A씨가 자녀에게 주식 70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자.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69억5000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빼면 30억150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27억1350만원이 최종 자진납부세액이다.

반면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같은 70억원을 증여해도 17억1350만원의 세금을 적게 낼수 있다. 증여공제액 5억원을 빼면 65억원이 과세표준이다. 30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돼 3억원, 초과분인 35억원에 대한 세율은 20%로 7억원이다. 즉 10억원이 내야 할 증여세다.

결론적으로 A씨가 개인사업자라면 27억13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법인사업자라면 10억원만 납부하면 된다.

물론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있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경우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증여자의 경우는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했어야 하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50%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와함께 수증자는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또 7년동안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해서는 안되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들어서도 안된다.

세금…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전환하면 유리할까

개인사업자가 가업승계를 진행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업운영 과정에서 어느 사업체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중부지방국세청 김윤용 세무조사관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다”며 “법인전환을 했을 때 단순히 세율 측면에서 낮을 수도 있지만, 대표이사도 회사의 직원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도 내야하므로 어떤 상황이 나은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업규모가 커져 수익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고려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이나 이자수익과 같은 사업소득 외 수익이 생기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대 38%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또 주민세와 4대보험 등 간접세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이 적지 않다.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염두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