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공회황’, 대한항공에 과징금 3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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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땅공회황’, 대한항공에 과징금 31억 부과 조양호·조원태 진에어 경영에 비정상 개입 공정위 통보

기사입력2018-05-18 20:21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한항공이 ‘땅콩회황’에 대한 과징금으로 30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 대한항공에 과징금 총30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처분심의위는 지난 2014년 12월5일 발생한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 대한항공에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게는 각각 거짓진술을 이유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이 위반한 규정은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사실확인시 거짓 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시 거짓 진술 등 4개다. 과징금 27억9000만원은 해당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이다.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 18억원6000만원에 50%를 가중한 처분이다.

행정처분이 늦어진 데 대해선 국토부가 내부감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램프리턴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고,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시에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국토부는 또 램프리턴 이후 대한항공이 받은 안전개선 권고중 이행하지 않은 2건에 대해 대한항공이 제시한 이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중앙안전위원회의 이사회 직속배치’ 권고에 대해 대한항공은 세부구성 방안 및 권한, 운영계획 등을 수립해 오는 7월 차기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또 ‘사외이사에 안전전문가 선임’ 건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이므로, 우선 현 사외이사중 1명에 안전임무를 부여하고, 내년 3월 주총에서 안전전문가를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없이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날 “공식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