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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정위 민원신청 32%↑, 사건처리는 16%↓
퀄컴 1조311억원 등 과징금 부과금액 큰폭 증가
- 기사입력2018-05-28 19:0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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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위의 민원·신고 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4만1894건이었다. 그러나 공정위 처리 사건으로 접수된 건수는 전년대비 16% 감소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 민원·신고 신청이 급증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민원·신고 신청 건 중 상당수는 시효가 지난 것, 이미 신청했던 내용의 재신청, 민·형사 소송 대상 등으로 공정위가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사건 처리 건 중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이 부과된 처리 수는 증가했다. 반면, 경고 및 자진시정 등의 처리건수는 감소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건수는 2016년 111건대비 34% 증가한 149건이었으며, 부과금액은 66% 증가한 1조3308억원이었다.
과징금 부과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퀄컴 사건에서 공정위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을 부과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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