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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검찰 고발
공정위 두차례 독촉에도 예치금·해약환급금 미지급 시정명령 불이행
- 기사입력2018-08-31 12:2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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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소비자들로부터 총 52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수령한 선수금 총 51억4826만7000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만원만을 예치하고 영업을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또,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2016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27명의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총 3459만2800원을 환급해야했지만, 2116만5000원만 환급하고 1342만7800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 미만을 소비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시정명령을 하고, 이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후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을 발송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명령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의지가 전혀 없어 그 가벌성이 현저하다고 판단, 법인과 대표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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