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분쟁…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프린트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대리점 분쟁…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신청서 기재사항, 조정 결과보고 규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기사입력2018-09-10 11:34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업무에 이어 대리점 업무 일부도 지자체와 분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이 담긴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합의가 가능하다.

현행 대리점법상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은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한다. 분쟁조정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지방 소재 대리점주들이 분쟁조정시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사실관계조사와 분쟁조정안에 대한 합의 등에 당사자 출석이 필요해, 지방 대리점주가 서울 조정원으로 출석해야 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광역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발의, 해당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한다. 개정 대리점법은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분쟁조정이 신청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서 기재사항에 기존 분쟁조정신청 내역을 추가하고, 대리점주가 분쟁조정을 담당할 협의회로 다른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 기존 협의회 분쟁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했다.

분쟁조정 결과보고에 대한 사항도 규정했다.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이 종료되는 경우,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 분쟁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현황 파악과 분쟁 사건화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모든 분쟁의 조정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픽=조한무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신고포상제와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내용도 담겼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또 대리점법상 과태료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한다. 하도급, 대규모유통, 가맹거래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반면, 대리점법은 1회 위반시부터 법률상 한도액을 부과해 공정위 소관 법률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따라 지방 소재 대리점주들의 분쟁조정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자율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분쟁해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10일부터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세부 운영규정과 함께, 가맹점 업무 일부를 지자체와 분담하고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