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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 ‘포장횟수 2차, 포장공간 25%’ 준수를
기준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포장 폐기물 줄여 환경보호
- 기사입력2018-09-10 16:4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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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실속있는 명절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 정착을 위해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과대포장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검사를 실시해 포장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리고, 제조사가 포장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성적서를 기반으로 과태료 처분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0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자료=환경부,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점검 기준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합제품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 기간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에 대해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종합 제품은 12개로 약 25%에 달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대형마트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업계의 자율적인 포장재 감량을 독려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과대포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현행 포장기준 개선방안 및 운송포장재 감축 지침(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단속으로 과대포장 제품을 적발하기 보다는 제조·수입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품의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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