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 논란 ‘삼성’ 산재보험료 감면혜택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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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산재발생 논란 ‘삼성’ 산재보험료 감면혜택 최고 송옥주 의원,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1900억 달해 혜택 집중

기사입력2018-10-19 14:01

박준정 기자 (arete@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해 30대 대기업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가 50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사망 등 산업재해 발생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삼성이 가장 많은 감면혜택을 받았다.

19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가 제한된 30대 대기업의 2017년 산재보험료 감면자료’에 따르면, 삼성의 감면액이 10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자동차(836억2300만원), LG(423억1200만원), SK(347억5400만원), 롯데(299억1300만원), 포스코(265억3400만원), 대림(253억7100만원), GS(219억1100만원), 한화(186억6400만원), KT(134억7100만원)가 뒤를 이었다.

또 올해 7월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4033억원에 이르는데, 역시 삼성이 868억원으로 가장 큰 감면혜택을 받았다.

<자료=송옥주 의원>

송 의원은 “과거 3년간 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는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나 건설업 중 총 공사실적액이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할인율이 최대 50%에 달한다”면서,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할인율이 최대 20%에 불과해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때문에 내년부터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개선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나 건설업 중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경우 할인율을 최대 20%로 단일화해 대기업에 집중된 할인 혜택을 축소할 예정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업재해 발생이 적으면 보험료율을 일정부분 깎아주고, 많으면 높이는 제도다.

송 의원은 “할인폭을 축소하면 대기업 할인액이 줄고 이는 평균요율의 인하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