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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으로 바꿔 FTA 특혜관세 노린 원산지 세탁
3년새 7배 급증…관세청, 단속 강화해 위반행위 원천 차단
- 기사입력2018-10-30 12:2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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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중국, 아세안 등 주변국 화물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세탁이 급증하고 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해 적발된 규모는 2015년 206억원, 2016년 104억원에서 지난해 1596억원으로 늘어 3년 새 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두바이산과 중국산 폴리아미드를 국내에서 단순배합한 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홍콩으로 수출한 사건이 있었다. 시가로 1575억원 규모였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물품 바꿔치기’, ‘라벨갈이’ 등 전통적 원산지 세탁 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반송신고·추가가공 수출 등 정상적 거래를 가장한 원산지 세탁에 관한 위험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원산지 세탁 차단을 위해, 원산지 세탁이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검사율을 높이고 업체의 보수작업에 세관직원이 입회해 원산지 위반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외국물품을 수입한 후 추가로 가공해 한국산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변경여부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및 수출검증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원산지 세탁 고위험 업체·품목을 선별해 부서간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관세당국 간 원산지 세탁 위험정보 및 조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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