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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탁·위탁 거래 공정화지침 제정·시행
위수탁거래시 금지행위 및 위법성 심사기준 등을 명시
- 기사입력2018-11-29 16:1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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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中 일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행을 지침화한 것으로 대기업이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두면 좋을 권리사항을 담았다.
이번 지침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정리했다. ▲약정서 미발급 ▲부당 대금 감액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보복조치의 금지 등 금지행위에 대한 명확한 위법성 심사 기준과 사례도 제시했다.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업의 인식개선을 유도해 공정한 거래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지침을 통해 대기업 등 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에 있어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해 사전에 알고 스스로 점검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은 불공정행위 발생시 신속한 피해신고와 함께 자신들의 권리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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