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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상생협력 우수 위탁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상생협력 패키지 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18-12-10 17:1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상생협력 패키지 법’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중기이코노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상생협력 우수 위탁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패키지 법’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성과공유제나 협력이익공유제 등 상생협력법에 따른 우수 위탁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약간의 금전적 혜택이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에 한정돼,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 정부가 인증한 상생협력 또는 공정거래 우수기업의 경우에도 실제 하청기업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하청기업 종업원의 임금이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상생협력의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채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과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에는 상생협력을 통해 수탁기업의 매출액 증대 또는 수탁기업의 종업원 임금상승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경우 등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위탁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원청기업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현재 기업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양극화문제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1차적으로 공정경제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낙수효과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공유하는 이익액 일부만을 세액공제하는 금전적 혜택은 원청기업 입장에서 실질적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기업 경영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