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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보험금 청구 부당” 다툴 때 가지급 거절은 부당 공정위,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요청

기사입력2018-12-13 16:5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무조건 보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약관 조항

<자료=공정위>

가지급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고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 피보험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제도인데, 가지급한 보험금을 계약자로부터 받기 위한 구상권 행사가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가지급금을 주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상 부당한 보험금 가지급 거절사유 조항에 대해 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증보험의 기본구조

<자료=공정위>

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회사’ 등 당사자가 셋으로 구성된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상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수 형태의 보험이다.

즉, 주계약의 채무자인 보험계약자는 채무이행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주계약의 채권자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공정위는 “행정관청이 직접 작성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며, “금융위·금감원은 공정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