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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확대·조건 완화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 제외…2년내 창업·4년내 사용 조건도 완화
- 기사입력2018-12-17 16:3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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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조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이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조건도 완화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을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단, 여관업·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은 제외된다.
또 현재는 증여일로부터 1년내 창업을 해야 하고 3년내 자금을 사용해야 하지만, 개정을 통해 ▲2년 이내 창업과, ▲4년 이내 자금사용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5억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를 한다. 증여세 과세 후 부모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했던 창업자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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