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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담보대출 확대, ‘선대여 후상환’ 특허공제 도입
특허권·영업비밀 침해시 손해액 3배 징벌적손배제도도 도입
- 기사입력2019-01-01 12: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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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특허청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일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특허청은 지식재산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국선 대리인 선임 당사자의 심판 수수료를 감면한다.
그동안 출원인의 반환청구에 의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과오납 특허수수료 반환절차도 개선해, 출원인이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면 따로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도 해당 계좌에 입금하도록 했다.
국제 특허협력 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 출원절차도 내년 1월부터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 출원사이트(e-PCT)에서 한꺼번에 가능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국제특허를 출원하려면 WIPO e-PCT에서 출원서를 작성한 후, 우리나라 특허출원사이트(특허로)에서 따로 출원서를 제출해야 했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스타트업 대상 IP 보증상품의 보증비율이 인상되고, 대출금리 인하상품을 출시한다. 또, 우수 IP를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선(先)대여 후(後)분할상환’ 형식의 특허공제도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한다.
이와함께 ‘공통핵심기술 IP R&D 지원’을 통해 분야별 기업군 전체의 기술 습득 및 특허경쟁력을 강화한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한다.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유형을 확대하며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상표권 침해 사건에 한정돼 있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을 특허·영업비밀·디자인침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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