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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작업불능일 반영해 작업환경 개선
작업일수 산정시 법정공휴일, 기후 반영…‘공사기간 산정기준’ 3월 시행
- 기사입력2019-01-11 18:0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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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난 1일 제정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산정해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해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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