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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산업안전보건公 개인정보법 위반
행안부, 두 기관에 과태료 부과 및 위반내용 공포 명령
- 기사입력2019-02-12 18:1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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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들 두 기관은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 등의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표대상이 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보유기간 3년이 경과한 8만1841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았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강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다루면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일시, 접속IP, 수행업무를 기록·보관 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7년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행안부는 1회에 총 과태료 1000만원 이상 부과되거나, 3년 내에 2회에 걸친 행정처분이 부과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두 기관의 법위반 사실을 공표했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지나면 바로 파기 조치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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