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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수출할 때 내는 기술료 1~3%로 인하
방사청, ‘국방과학 기술료 고시’…가격경쟁력 확보 기대
- 기사입력2019-02-19 14:0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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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내야하는 기술료가, 방위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방위산업청은 방산물자를 생산·수출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기술료를 내린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이번 주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기술료는 ▲국내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해 수출하는 경우 현행 2%에서 1%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 3%에서 2% ▲해외에서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5%에서 3%로 낮아진다.
기술료는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기술이 수출 방산물자에 적용됐을 때 지불한다. 그동안 방산물자를 생산·수출하는 경우 기준 가격의 2~5%를 기술료로 지불했는데, 이는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방산수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기술료 인하 결정으로 방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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