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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대자산가의 탈세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5년간 추징세액 26.1조원 중 13.3조원
- 기사입력2019-03-26 13:2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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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대자산가의 5년간 탈세 추징액이 전체 추징액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분야별 세무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2013년 2조4000억원(51.4%), 2014년 2조7000억원(51.5%), 2015년 2조7000억원(50.1%), 2016년 2조8000억원(50.8%) 2017년 2조8000억원(50.7%)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50% 이상이었다.
5년간 총 추징세액은 26.1조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업·대자산가 추징세액이 13조3000억원(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역외탈세 6조2000억원(23.7%), 세법질서·민생침해 3조6000억원(13.7%), 고소득사업자 약 3조원(11.5%) 순이다.
유승희 의원은 “예상했던 대로 대기업 및 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전체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는 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과 부동산 재벌이 집중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확대해서 탈세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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