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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하자있는 특허 조기 취소…특허분쟁 예방한다
특허취소신청 제도 2년차 278건 접수, 이용 활발
- 기사입력2019-03-28 15:5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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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하자가 있는 특허에 대해 특허를 취소신청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 이용이 활발하다.
특허심판원은 2017년 3월 도입된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올해 2월 현재까지 총 278건의 취소 신청을 기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등록 후 6개월 이내 간편하게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심판관이 특허를 재검토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3개월 이내 가능했지만, 2017년 6개월로 연장됐다. 이는 등록 초기에 누구든지 하자있는 특허를 취소신청할 수 있게 해, 향후 불필요한 특허소송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허취소신청은 도입1년차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34건, 2년차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4건으로 총 278건이 접수됐다. 이중 처리된 103건 중 25건(24%)은 특허취소 됐고, 나머지는 특허가 유지돼 분쟁예방 효과를 봤다.
산업별로 보면, 화학 118건(신청의 42%), 전기 45건, 생활용품 37건 순으로 접수됐다. 특허청은 타 분야에 비해 특히 화학 산업분야에서 외국기업 특허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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