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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위반 미용·숙박업자 과징금 상한액 1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입력2019-04-02 13:2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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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를 위반한 미용·숙박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은 1월15일 공포됐으며, 4월16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같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과징금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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