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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벌점 쌓인 GS건설 공공입찰 제한 조치
공정위, 대금 미지급·부당 요구 등 3년간 하도급 갑질 행위
- 기사입력2019-04-17 16:3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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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으로 GS건설이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받는다. 사진은 GS건설의 싱가포르 빌딩형 차량기지 T301 공사현장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산점수가 5점이 넘은 GS건설이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7점인 GS건설㈜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지난 10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에 따르면,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공정위>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 부과된다.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며, 기술유용 및 보복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누산점수는 최근 3년간 부과된 이러한 벌점의 총계에서 경감기준에 따른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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