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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맘대로 회원 저작물 이용하도록 한 약관 고쳐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등 불공정약관 시정권고에 구글 수정
- 기사입력2019-05-30 16:5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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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저작물을 구글이 마음대로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글의 불공정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고쳐진다. 구글 및 유튜브의 이용자 콘텐츠를 구글이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불공정약관 4개 조항을 권고 취지에 맞게 고쳤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공정위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4개의 수정안을 검토해, 권고 취지에 맞게 고쳐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불공정약관으로 지목된 것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간주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이다.
이에따라 고쳐진 약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글은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개선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서비스 또는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중단·변경될 경우 사전통지해야 하며, ▲서비스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정된 약관은 8월 중순께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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