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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중국제품 ‘MADE IN KOREA'로 속여 판매
자동차 부품 325억원어치 626만점 수입해 국내외 불법 유통
- 기사입력2019-06-13 12:5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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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325억원어치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 총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유통한 3개 업체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입건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올해 3월 지역내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 끝에 수입시 원산지를 미표시한 부품에 ‘MADE IN KOREA’ 표시를 각인하는 수법 등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외에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분품은 수입시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조사결과,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자동차 부품들은 서울 장안동 등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됐으며,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에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는 이들 부품을 국산 정품보다 약 30~5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자동차 부품 9만여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을 하고,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점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6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외국산 부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가 해외 바이어들로 하여금 국산품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신인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외국산 자동차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행위가 더 있다고 판단해, 국산 자동차 부품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약 20%가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지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연간 매출규모가 19조4000억원에 달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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