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프린트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안전성 의심 물품 시료수거 거부·방해하면 안돼 과태료 최대 3000만원…소비자 불만 있거나, 피해 막기 위해 수거

기사입력2019-06-18 11:2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기관이 안전성이 의심되는 물품 등의 필요한 시료를 사업자의 영업·제조 장소를 찾아 합법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됐다. 시료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탁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 절차와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한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를 구매해 조사하려 했지만, 공표금지가처분 등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물품 등의 필요한 시료를 사업자의 영업·제조 장소를 찾아 합법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됐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소비자원이 횟집수조나 초등학교 급식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시료를 얻지 못해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또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를 구매해 조사하려 했지만, 공표금지가처분 등 법적 분쟁을 겪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게 된다. 물품이 소비자의 신체·재산 등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품질·안전성 등에 관련된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는 경우 등이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1회 위반하면 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