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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 초대형복합쇼핑몰 규제하라”
서울시 상인연합회, 20대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 기사입력2019-06-21 17:5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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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인연합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이마트 노브랜드 같은 재벌유통업체의 소매점들이 골목상권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사진=한상총련>서울시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각 지역에 출점하려는 대기업 복합쇼핑몰 및 이마트 노브랜드를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상인연합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이마트 노브랜드 같은 재벌유통업체의 소매점들이 골목상권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의 20배 이상 큰 복합쇼핑몰과 이마트 노브랜드의 출점은 ‘상생’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가리지 않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게 쓰나미 같은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20대 국회 회기가 다 끝나가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중소상인들에게 대형마트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대형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실시’ 등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상인연합회 회원들은 “지역의 소비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대기업들의 행태를 바로잡고 소상공인들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마련해 줘야 하며, 이것은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형복합쇼핑몰, 이마트 노브랜드 같은 편법 등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출점 규제 ▲상권영향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대규모 점포 출점에 대한 도시계획적 규제 마련 ▲현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할 것 등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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