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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등 조세회피전략 사전 의무보고해야
지난해 기준 역외탈세 규모 1조3400억원…수법 갈수록 진화
- 기사입력2019-06-26 11: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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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역외탈세 조사 실적’을 보면, 2018년 기준 역외탈세 규모는 1조 340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EU는 2020년 7월부터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의무보고 제도(BEPS Action 12)’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의 특징을 갖는 세무컨설팅 또는 거래를 조장하거나 이용하는 자가 해당 전략을 과세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다.
유승희 의원은 김현준 후보자에게 역외탈세 대책 및 관련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 묻고, “세무대리인·전문가 등이 기획한 조세회피전략을 사전에 과세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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