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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PVC포장재·유색 페트병 사용 금지
포장재 등급평가 표시 의무…미개선 시 판매중단 또는 10억↓ 과징금
- 기사입력2019-08-27 14:0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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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오는 12월25일부터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기준으로 포장재 등급이 매겨진다. 또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을 포장재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포장재 재질의 등급평가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사용금지와,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그리고 일반접착제를 사용한 페트병 라벨의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폴리염화비닐이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포장재의 사용이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고기)·수산(생선)용 포장랩(농산물용 포장랩은 금지)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폴리염화비닐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쉽게 되기 위해선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돼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명령 후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개선하지 않으면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향후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사용금지 대상 추가 지정, 예외 허용 대상 전면 재검토 등을 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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