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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수수료 올린다…특허등록 20% 인상
디자인 신속심사 수수료는 122%↑…특허상표청 운영비 위해 추진
- 기사입력2019-08-29 13:1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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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미국 특허상표청이 특허 수수료 중 일부를 인상한다. 29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국 특허상표청은 연방공보에 특허 수수료 일부 인상계획을 공포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이번 특허 수수료 인상은 특허출원, 등록갱신 비율이 미국 특허상표청의 당초 예상보다 낮아 징수된 수수료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는 것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분석이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지난 2018년 1월에도 특허 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다.
공표된 수수료 인상안을 보면, 특허등록 수수료는 약 20% 오르고 등록유지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약 4%에서 25%까지 인상된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신속심사 수수료는 약 122% 인상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조상규 박사는 “미국 특허상표청은 심사 품질향상을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특허 수수료를 꾸준히 인상해 왔다”며, “미국의 특허 수수료 인상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특허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 해외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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