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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칭 오기해도 상표권등록 가능하다
특허청, 상표 전자출원 할 때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 안내
- 기사입력2019-09-17 18:1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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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불명확한 상품명칭을 기재해 상표권 확보가 지연되거나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든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상표를 전자출원할 때 잘못된 상품명칭을 올바른 명칭으로 자동 안내해 주는 출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한다. 이때 복수로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명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부등록 사유가 된다. 예를 들면 신발에 쓰려는 상표의 상품명칭을 잡화로 기재한다거나, 장난감 로봇을 로봇으로 적은 경우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특허청 상표심사관은 출원서 상품명칭의 보정을 요구하는데, 두 달 이내에 적합한 상품명칭으로 고치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또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임에도 상품명칭 기재에 실수가 있으면 최소 두 달은 등록이 지연되고, 상품명칭을 보정하지 않으면 거절되어 권리확보가 어렵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같은 상품명칭 기재 오류로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고 거절되는 비율은 해마다 10% 안팎에 이른다.
특허청 김성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단계에서 출원인에게 명확한 상품명칭을 안내하기 위해 앞으로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고 거절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출원인의 편익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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