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委 공동 국정감사, 9대 민생법안 통과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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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을지로委 공동 국정감사, 9대 민생법안 통과 총력 가맹점주 보호법, 대리점사업자 단체구성권법, 기술탈취 금지법 등

기사입력2019-09-18 17:0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힌 20대 국회의 오명을 씻고 명예회복을 위해, 공동 국정감사 의제를 추진하고 9대 민생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가장 치열한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며, 50명의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 국정감사를 추진한다. 공동 국정감사 의제는 ‘공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현황 점검’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 점검’이다.

공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현황 점검은 공공분야에서부터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상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제다. 을지로위원회는 공정위가 마련해 배포한 모범거래모델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내규·계약·약관 등을 점검하고, 계약실태를 파악해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 점검은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이행 실태 등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정규직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의제다. 공공기관 자회사의 계약내용·이윤구조·노동조건 등을 검토해 노동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모델 운영안’에 따른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질 좋은 자회사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9대 민생법안은 을지로위원회가 민생현장의 절절한 생존권 외침을 민생입법 형태로 정리한 것으로, 20대 국회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다. 9대 민생법안은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방지법 ▲가맹점주 보호법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법 ▲제로페이법 ▲중소기업·중소상인 및 을(乙)의 대항력 강화법 ▲기술탈취 금지법 ▲건설기계노동자 노후보장 및 처우개선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죽은채권 부활금지 등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