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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태양광모듈 업체 적발
관세청 “국산 가장 수출행위 국가신인도 하락”…검찰 송치
- 기사입력2019-09-24 13:4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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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외국산 태양관 셀을 단순 연결해 시가 4343억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 245만점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으로 수출한 2개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24일 관세청은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태양광 셀을 연결해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 조립이기 때문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인정한다.
A사 등은 태양광협회의 안내, 세관 설명회, 자체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외국산 태양광 셀로 만든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할 경우 신흥국가 생산품에 비해 고가에 판매할 수 있고, 한국산을 선호하는 해외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태양광 모듈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한 뒤, 이를 근거로 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거래처에 제공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국산 가장 수출행위가 국가신인도 하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 수출감소, 고용후퇴 등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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