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계열사 이사였다면 상장사 사외이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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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3년간 계열사 이사였다면 상장사 사외이사 안돼 상장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요건 강화…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19-09-24 14:47

법무부는 상장사가 사외이사를 임명할 때 적용되는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중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를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최근 3년간 계열사에서 이사를 지냈다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

회사가 이사·감사 등을 선임할때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 상 결격 사유 유무도 통지·공고 사항에 추가해, 주주총회 개최 전 주주들에게 해당 후보자의 자격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또 해당 회사 6년 이상, 계열회사 포함 9년 이상 재직한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추가된 규정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이사·감사 등을 선임할때 해당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도 확대한다.

이사·감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 상 결격 사유 유무도 통지·공고 사항에 추가해, 주주총회 개최 전 주주들에게 해당 후보자의 자격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투표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한 전자투표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도 가능해지며, 현재는 불가능한 의결권 행사 후 변경이나 철회도 앞으로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주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사·감사 등 임원 구성의 독립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건실한 지배구조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