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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권 내리고, 시민권리 올려 공정사회 만들자
시민사회단체, 10대 입법과제 발표…법안 제‧개정 촉구
- 기사입력2019-09-24 18:1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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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의 특권은 내리고 시민의 권리는 올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사진=을지로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특권은 내리고, 시민권리는 올리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노동조합,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의 특권은 내리고 시민의 권리는 올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10가지 입법 과제와 99%의 사회적 연대를 제안했다.
10대 입법과제는 재벌의 특권을 내리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동회의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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