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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우리은행·하나은행에 DLF·DLS 손해배상 요구 금융소비자원 “기망·불완전 판매” 주장, 소송 제기

기사입력2019-09-25 15:2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과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DLS(DLF) 사기,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가입자들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담당 PB를 상대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자들의 상품 가입액은 하나은행이 3건 16억원, 우리은행이 1건 4억원으로 총 20억원 규모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소송이 “사기(기망)로 인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25일 설명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국채금리 연계 DLF 상품이 “상품가입 당시 이미 손실발생 확률은 50%, 일단 손실이 발생하면 100% 손실발생 확률은 37%나 되며, 손실배수는 333배에 달하는 최고위험도 상품”이라며, “4억원을 투자하면 고작 116만원 수익을 가져가지만, 손실이 날 경우 수익의 345배인 원금 4억원 손실이 나는 구조로 손익구조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은행은 판매 과정에서 안정형 투자성향을 가진 원고를 100점 만점에 100점인 최고공격형성향 투자자로 둔갑시키고, 투자자성향 분석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이를 위조했다”며, “이는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기망)로 인한 계약취소에까지 이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하나은행 역시 영미CMS 금리 연계상품을 판매하면서, “MMF의 안정 상품에만 투자한 원고들에게 본건 상품은 안전 상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상품 설명과정에서도 위험성은 일체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보내준 월별 손실현황표에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어 환매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